단통법 폐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

단통법 폐지 -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

**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(단통법)**이 제정 10년 만에 완전 폐지됩니다.

📅 주요 일정

• 2024년 12월 26일: 국회 본회의 통과
• 2025년 1월 21일: 전자 관보 공포
• 2025년 7월 22일: 단통법 공식 폐지 및 시행

🔄 주요 변화 사항

폐지되는 규제들

1. 지원금 공시 의무 제거
   • 이동통신 3사(SK텔레콤, KT, LG유플러스)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사라짐
2. 추가지원금 상한제 폐지
   • 기존: 공시지원금의 15% 이내로만 추가지원금 제공 가능
   • 변경: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추가지원금 제공 가능
3.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 제거
   • 가입유형별,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제공 가능
   •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 가능

 

유지되는 제도들

• 선택약정할인: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 유지
•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: 고령층·장애인 등에 대한 부당 차별 금지 규정 유지
• 전기통신사업법: 이용자 권익 보호 관련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

📱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

긍정적 효과

• 지원금 경쟁 부활: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활성화 예상
• 다양한 마케팅: 요금제별, 가입유형별 차등 혜택 가능
• 저렴한 구매 기회: 유통점 간 경쟁으로 더 저렴한 단말기 구매 가능
• "공짜폰" 가능성: 대규모 보조금 정책으로 무료 스마트폰 출현 가능

우려사항

• 시장 혼란: 초기 유통 시장의 불확실성
• 복잡한 조건: 다양한 지원금 조건으로 인한 선택의 어려움
• 알뜰폰 위기: 대형 통신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알뜰폰 시장 위축 우려

 

 

🛡️ 정부의 후속 조치

이용자 보호 방안

•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 시행
•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 개설 (9월)
• 하위 법령 신속 정비 및 시장 혼란 최소화 노력

정부 입장

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"국민이 휴대폰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"라며 "새로운 유통 질서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유통점과 통신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"고 밝혔습니다.

 

 

 

📈 시장 전망

단기 효과

• 보조금 전쟁 재개 예상
• 2025년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와 맞물려 경쟁 가속화
• 삼성 갤럭시Z폴드7·플립7, 애플 아이폰17 등 출시 예정

장기 전망

• 시장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
• 소비자 선택권 확대
• 유통업계 구조 변화 예상

단통법 폐지는 10년간 지속된 규제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대변화로, 소비자에게는 더 저렴한 스마트폰 구매 기회를, 업계에는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